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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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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직의 모든 의사결정이 자금의 흐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관리의
목표는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는 주민복리증진이며, 이는 계량적 의미로서 소득의 증대, 행정서
비스의 양적 성장 등 이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주요사항이며 이
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적 재정관리란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투
자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조달결정과 투자결정을 하여 주민복리증진이라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외부적재정관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적 재정관리는 주로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통제
관점임이나, 내부적 재정관리 관점의 성격도 일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내부적 재정관리적 성격을 가지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중앙부처가 제시하는 지역정책의 준거틀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해야 하므로 재정통제적 성격도 가짐
○ 그밖에 대부분의 외부적 재정관리는 재정통제적 성격을 가지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제
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
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며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규모, 누적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한 총액한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게 하고 있으며, 한도액
을 초과하는 지방채발행은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외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사업예산제도,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재정통제 관점의 재정관리제도가 운영
중이며, 다만 사업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체적 재정관리 측면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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