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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를 통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제도의 도입은 물론 감사원의 관여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
?
감사
-
영국 독립된 감사위원회
(Audit Commission);
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
무보고에 대한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준에 따라
,
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한 회계법인이 지방감사위원회의 위임을 감사 감사를 수행
-
미국 기본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
-
일본
1998
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제도를 도입
*
예산회계 결산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과 재무회계결산에 의한 공
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 제출을 통합하여 단일화 이효이삼주
(
?
, 156)
하고 단기적으로
결산검사의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외부감사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지방회계원의 설
,
립.5)
?
자치단체장 등 정책결정자들의 회계정보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통합사업관리
: 사업의 성과분석과 사업환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이호조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사업원가와 사업의 성과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 등 관리자들이 사업을 용이하게 모
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음.
?
공시방법의 개선 주민참여의 확대
:
V.
결론
?
지방회계법은 예산 회계 성과 계약을 연계하는 통합사업관리체제 구축을 위
,
,
,
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방회계제도 운영의 신축성 부여
?
회계조직과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방회계의 특성 부각.
5) 감사인의 선임 감사대상 감사의 범위 작성지도의 포함 여부 등 감사보수의 결정 등이
,
,
(
),
주요한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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