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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질의&답변사례
글?강동균(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주무관)
Q&A
정비 용역비를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
‘지방재정’관련질의
Question
하수처리수재이용을위한하수여과처리시설공사를완료후기
존여과처리시설의펌프를제어하는프로그램의정비(개량)가추
&답변사례
가로필요한경우이에따른정비(개량)용역비를시설비로발주가
가능한지가궁금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2]에서 시설과 재산취
득에직접소요되는부대경비는연구개발비가아닌시설비에계상
Answer
토록하고있다.여과처리시설의펌프를제어하는프로그램정비
(개량)가그시설에직접관련된용역사업에해당되는경우라고한
다면시설비예산에서집행이가능할것이다.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지방보조금 지원
Question
Question
공무원을대상으로국제화마인드향상등을위하여국외배낭연
지방자치단체가매년출연금을지원하고있는법인에대하여지방
수사업을추진키로하고대상자선정까지마쳤다.하지만불가피
보조금지원이가능한지가 궁금하다.
하게연도중에실시하지못하고다음연도로미루고자할경우관
련예산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할수있는지가궁금하다.
현재지방재정법령에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기관에대해지방보
조금지원을특별히제한하고있는규정은없다.다만자치단체가
Answer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서“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매년출연금으로그기관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음에도이와별
회계연도에그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상되어명시이월비로
개로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의 불가피성에
Answer
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대해면밀히검토하고결정해야야할것이다.
의결을얻은금액은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규정으로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할것이다.질의한내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위원회의 소요경비 예산
Question
용은그회계연도중에시행하지않고다음회계연도에시행코자
지방의회에서의원의의정활동내실화와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
하는공무국외여행에따른경비로,실제시행코자하는그연도의
여 조례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정했다. 이때 참석위원
예산으로새로이편성하여야할것입니다.
수당지급을위하여의회사무처의예산인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LocalFinanceMagazine!VOL17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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