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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질의&답변사례
Q&A
(운영수당-위원회참석수당)로예산편성이가능한지가궁금하다.
환경미화원대기실환경개선공사가물품구매계약이아닌시설공
사로발주하여공사의한공정으로물품을설치하는경우에는시
Answer
설비예산에편성이가능할것이다.하지만사실상시설공사의한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집행기관(의회사무처 포함)의 경비와 구분
공정으로시행되는것이아니라단순히물품구매방식에따라설
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205목의 의회비 편성목에 편성되어야
치하는경우에는이를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으로편성하여야
Answer
한다.질의한사항의경우역시지방의원의직접적인의정활동이
할것이다.
아닌의회사무처의사무범위에해당되는경비에한해의회사무처
의‘사무관리비’예산으로편성이가능할것이다.
민간으로 이전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Question
환경보건법제5조및제6조에따라주민들을대상으로아토피피
사유건물의 안전진단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
부염증상의원인을파악하고적절한식이요법및교육을통해자
Question
사유건물(아파트)의지하주차장기둥파손으로건물에대한안전
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점검이 필요하다. 사유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예비비에서
과목이궁금하다.
사용이가능한지가궁금하다.
지방자치단체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그지역주민을대상
지방예산은특별히다른법령에규정이없는한그지방자치단체
으로건강증진교육및홍보를의료전문기관에위탁하는경우라고
Answer
의사무에속하는경우에한하여지출되어야한다.사유건물(아파
한다면이에따른소요비용은민간위탁금과목으로편성하는것이
Answer
트)의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은그건물의소유자가부담해야할
타당할것이다.
것이다.다만다른법령에서재난발생위험도가높은사유건물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거나,관련비용
을지출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는경우‘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른예비비사용을검토하면된다.
시설비로 물품을 구매
Question
환경미화원대기실환경개선공사의설계내역서에관급자재로냉장
고와냉난방기(스탠드형)구입설치하고자하는경우자산및물품
취득비가아닌시설비로상기물품을구매할수있는지가궁금하다.
LocalFinanceMagazine!VOL17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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