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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적절한중앙-지방간재정관계구축방안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특집_조임곤
들수있다.김태일(1998)은지방자치의실시로서울시자치구의사회복지지출을증가시키
3.자치구재정에서의사회복지비부담
고있음을지적하였으며,석기준·신미향·홍선이(2006)는자치구의인건비개선노력이
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엄밀한의미로지출에초점을둔연구는아니지만,문병근·하종
원(2009)은고령화관련지출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투자가미흡을지적하였으며,하연섭
가. 자치구일반현황
(1996)은예산과정의문제와예산제도의문제에초점을두었다.이러한초기의연구는2014
년현재에도그대로적용이가능하여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을 보면 (표 2)와 같이
2008년과2014년사이에꾸준히증가하고있다.여기에서사회복지분야는기초생활보장,
자치구재정에관한최근연구에서는사회보장관련지방비부담의증대로인한심각한
취약계층지원,보육·가족및여성,노인·청소년,노동,보훈,주택,사회복지일반등8개
재정압박이많은관심을끌고있다(최병호·정종필,2007).최병호·배준호(2001)의연구에
부문이며,예산규모는순계예산규모이다.문제는예산규모가연평균5.3%증가하고있는
서는자치구재원의부동산경기에대한취약성,지방교부세합산산정의문제등으로자치
반면사회복지예산은연평균12.5%로급증하고있다는점이다.이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
구세입의불안정을지적하였다.고경환(2010)은지방자치단체의복지지출규모와증가율
를합하여도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다.
1)
이급증하고있는반면지역간격차도심화되고있기때문에안정된재원확보및복지수준
의평준화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표 2
전국사회복지비중의일반회계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 예산규모
사회복지 비중
하능식(2013)은복지재원마련은위한지방교부세교부를최적의대안으로제시하였으
2008년
16,298,138
92,942,909
17.5
며,곽채기(2009)는기초노령연금제도가적용하고있는차등국고보조율제도에의하여,기
2009년
18,950,374
103,323,238
18.3
2010년
21,245,070
106,499,516
19.9
준보조율제도를적용하였을때보다자치구지방비부담이가중되는것을보였다.또한곽
2011년
22,648,534
108,538,594
20.9
채기(2010)는국고보조사업으로남아있는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지방비부담률은
2012년
24,366,454
114,530,431
21.3
30% 정도이지만, 분권교부세의 지방비 부담률은 2004년 56.5%, 2005년 70.5%, 2006년
2013년
27,843,042
120,550,936
23.1
67.9%,2007년68.7%로지방비의부담이가중되고있는점을지적하였다.이희봉(2007)은
2014년
33,004,144
126,464,638
26.1
평균 증가율
12.5%
5.3%
6.9%
사회복지서비스의분권화와수반하여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재정지출도급격히증가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하여자체사업예산의감소를초래함을비판하였다.
이러한자치구재정압박에대한대안으로서국세와지방세의조정,지방교부세의확대(하
지방자치단체별평균을보면자치구의심각성을알수있다.모든자치단체의사회복지
능식,2013;최병호·배준호,2001),특별시와광역시의취득세및등록세조정교부금교부율
비중이급증하고있는가운데(표3~4)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회계기준으로보아도일반
인상,중앙정부에서보통교부세교부또는자치구재정조정을위한자치구교부금제도신설,
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기준으로보아도자치구의비중은이미50%를넘어서고있다.또
분권교부세가운데사회복지관련부분은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등이제안되고있으
한(표5)에서나타난바와같이2008년과20104까지의연도별전국단체별일반회계사회
나(최병호·정종필,2007),이러한단기적인처방보다는좀더근본적인처방이필요하다.
1)‘일반회계’와‘일반회계+특별회계’를동시에제시하고있는이유는지방자치단체별로사회복지의전달방식이다르기때문에
전반적인사회복지지출을보려면이둘을다보아야한다.
LocalFinanceMagazine!VOL17 40+41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특집_조임곤
들수있다.김태일(1998)은지방자치의실시로서울시자치구의사회복지지출을증가시키
3.자치구재정에서의사회복지비부담
고있음을지적하였으며,석기준·신미향·홍선이(2006)는자치구의인건비개선노력이
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엄밀한의미로지출에초점을둔연구는아니지만,문병근·하종
원(2009)은고령화관련지출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투자가미흡을지적하였으며,하연섭
가. 자치구일반현황
(1996)은예산과정의문제와예산제도의문제에초점을두었다.이러한초기의연구는2014
년현재에도그대로적용이가능하여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을 보면 (표 2)와 같이
2008년과2014년사이에꾸준히증가하고있다.여기에서사회복지분야는기초생활보장,
자치구재정에관한최근연구에서는사회보장관련지방비부담의증대로인한심각한
취약계층지원,보육·가족및여성,노인·청소년,노동,보훈,주택,사회복지일반등8개
재정압박이많은관심을끌고있다(최병호·정종필,2007).최병호·배준호(2001)의연구에
부문이며,예산규모는순계예산규모이다.문제는예산규모가연평균5.3%증가하고있는
서는자치구재원의부동산경기에대한취약성,지방교부세합산산정의문제등으로자치
반면사회복지예산은연평균12.5%로급증하고있다는점이다.이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
구세입의불안정을지적하였다.고경환(2010)은지방자치단체의복지지출규모와증가율
를합하여도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다.
1)
이급증하고있는반면지역간격차도심화되고있기때문에안정된재원확보및복지수준
의평준화를위한정책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표 2
전국사회복지비중의일반회계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 예산규모
사회복지 비중
하능식(2013)은복지재원마련은위한지방교부세교부를최적의대안으로제시하였으
2008년
16,298,138
92,942,909
17.5
며,곽채기(2009)는기초노령연금제도가적용하고있는차등국고보조율제도에의하여,기
2009년
18,950,374
103,323,238
18.3
2010년
21,245,070
106,499,516
19.9
준보조율제도를적용하였을때보다자치구지방비부담이가중되는것을보였다.또한곽
2011년
22,648,534
108,538,594
20.9
채기(2010)는국고보조사업으로남아있는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지방비부담률은
2012년
24,366,454
114,530,431
21.3
30% 정도이지만, 분권교부세의 지방비 부담률은 2004년 56.5%, 2005년 70.5%, 2006년
2013년
27,843,042
120,550,936
23.1
67.9%,2007년68.7%로지방비의부담이가중되고있는점을지적하였다.이희봉(2007)은
2014년
33,004,144
126,464,638
26.1
평균 증가율
12.5%
5.3%
6.9%
사회복지서비스의분권화와수반하여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재정지출도급격히증가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하여자체사업예산의감소를초래함을비판하였다.
이러한자치구재정압박에대한대안으로서국세와지방세의조정,지방교부세의확대(하
지방자치단체별평균을보면자치구의심각성을알수있다.모든자치단체의사회복지
능식,2013;최병호·배준호,2001),특별시와광역시의취득세및등록세조정교부금교부율
비중이급증하고있는가운데(표3~4)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회계기준으로보아도일반
인상,중앙정부에서보통교부세교부또는자치구재정조정을위한자치구교부금제도신설,
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기준으로보아도자치구의비중은이미50%를넘어서고있다.또
분권교부세가운데사회복지관련부분은다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등이제안되고있으
한(표5)에서나타난바와같이2008년과20104까지의연도별전국단체별일반회계사회
나(최병호·정종필,2007),이러한단기적인처방보다는좀더근본적인처방이필요하다.
1)‘일반회계’와‘일반회계+특별회계’를동시에제시하고있는이유는지방자치단체별로사회복지의전달방식이다르기때문에
전반적인사회복지지출을보려면이둘을다보아야한다.
LocalFinanceMagazine!VOL17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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