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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적절한중앙-지방간재정관계구축방안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특집_조임곤
복지비중분포현황을보면,자치구의사회복지비비중은계속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연도별전국단체별일반회계사회복지비중분포현황
표 5
사회복지비비중이50%이상이되는곳은자치구에서만일어나고있으며,2012년예외가
구 분
연 도
합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2008년
2
-
-
2
-
있기는하지만연도별로그숫자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한편2012년까지만해도사회
2009년
2
-
-
2
-
2010년
1
-
-
1
-
복지비비중이40%이상이되는곳은자치구에서만일어나고있었지만,이제는시지역에
10% 미만
2011년
1
-
-
1
-
서도나타나고있다.2013년도에는2개단체,2014년도에는12개단체로늘고있는데,2015
2012년
1
-
-
1
-
2013년
2
-
-
2
-
년도에도이숫자는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선진국의예에서보듯이복지혜택이늘면도
2014년
1
-
-
1
-
시지역으로노인인구의이동이증가하기때문인데,시지역과자치구의사회복지비부담은
2008년
113
6
29
77
1
2009년
99
3
21
73
2
앞으로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
88
3
11
73
1
10~20% 미만
2011년
82
1
9
72
-
2012년
86
1
12
73
-
2013년
75
1
5
69
-
전국사회복지비중의일반회계+특별회계변동추이
표 3
(단위: 백만원, %)
2014년
59
1
4
54
-
연 도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 예산규모
사회복지 비중
2008년
69
10
44
7
8
2009년
2008년
21,665,815
124,966,562
17.5
83
13
51
11
8
2010년
88
12
56
12
8
2009년
24,145,527
137,534,905
18.3
20~30% 미만
2011년
83
13
51
13
6
2010년
26,534,200
139,856,484
19.9
2012년
78
13
49
11
5
2011년
28,463,223
141,039,291
20.2
2013년
70
13
42
13
2
2012년
30,915,723
151,095,040
20.5
2014년
65
7
31
26
1
2008년
28
-
2
-
26
2013년
34,992,095
156,888,669
22.3
2009년
28
-
3
-
25
2014년
40,083,183
163,579,329
24.5
2010년
30
1
8
-
21
평균 증가율
10.8%
4.6%
5.8%
2011년
30~40% 미만
33
2
13
-
18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2012년
30
2
13
-
15
2013년
38
3
25
-
10
2014년
44
9
28
2
5
2008년
23
-
-
-
23
표 4
자치단체별사회복지비중평균
2009년
21
-
-
-
21
(단위: %)
2010년
14
-
-
-
14
구 분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
군
자치구
40~50% 미만
2011년
16
-
-
-
16
2008년
19.7
22.6
21.6
21.42
15.5
39.0
2012년
21
-
-
-
21
일반회계
2010년
21.3
25.7
23.2
4.9
16.6
42.5
2013년
22
-
2
-
20
2014년
31
-
12
-
19
2014년
31.4
32.7
30.1
32.1
19.6
52.9
2008년
11
-
-
-
11
2008년
20
19.5
24.7
16.7
14.3
37.1
2009년
13
-
-
-
13
일반 + 특별
2010년
21.2
21.5
25.3
20.1
15.2
40.5
2010년
25
-
-
-
25
2014년
28.8
29.3
31.5
26.0
18.0
50.9
50% 이상
2011년
29
-
-
-
29
2012년
28
-
-
-
28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2013년
37
-
-
-
37
2014년
44
-
-
-
44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LocalFinanceMagazine!VOL17 42+43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특집_조임곤
복지비중분포현황을보면,자치구의사회복지비비중은계속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연도별전국단체별일반회계사회복지비중분포현황
표 5
사회복지비비중이50%이상이되는곳은자치구에서만일어나고있으며,2012년예외가
구 분
연 도
합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2008년
2
-
-
2
-
있기는하지만연도별로그숫자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한편2012년까지만해도사회
2009년
2
-
-
2
-
2010년
1
-
-
1
-
복지비비중이40%이상이되는곳은자치구에서만일어나고있었지만,이제는시지역에
10% 미만
2011년
1
-
-
1
-
서도나타나고있다.2013년도에는2개단체,2014년도에는12개단체로늘고있는데,2015
2012년
1
-
-
1
-
2013년
2
-
-
2
-
년도에도이숫자는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선진국의예에서보듯이복지혜택이늘면도
2014년
1
-
-
1
-
시지역으로노인인구의이동이증가하기때문인데,시지역과자치구의사회복지비부담은
2008년
113
6
29
77
1
2009년
99
3
21
73
2
앞으로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
88
3
11
73
1
10~20% 미만
2011년
82
1
9
72
-
2012년
86
1
12
73
-
2013년
75
1
5
69
-
전국사회복지비중의일반회계+특별회계변동추이
표 3
(단위: 백만원, %)
2014년
59
1
4
54
-
연 도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 예산규모
사회복지 비중
2008년
69
10
44
7
8
2009년
2008년
21,665,815
124,966,562
17.5
83
13
51
11
8
2010년
88
12
56
12
8
2009년
24,145,527
137,534,905
18.3
20~30% 미만
2011년
83
13
51
13
6
2010년
26,534,200
139,856,484
19.9
2012년
78
13
49
11
5
2011년
28,463,223
141,039,291
20.2
2013년
70
13
42
13
2
2012년
30,915,723
151,095,040
20.5
2014년
65
7
31
26
1
2008년
28
-
2
-
26
2013년
34,992,095
156,888,669
22.3
2009년
28
-
3
-
25
2014년
40,083,183
163,579,329
24.5
2010년
30
1
8
-
21
평균 증가율
10.8%
4.6%
5.8%
2011년
30~40% 미만
33
2
13
-
18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2012년
30
2
13
-
15
2013년
38
3
25
-
10
2014년
44
9
28
2
5
2008년
23
-
-
-
23
표 4
자치단체별사회복지비중평균
2009년
21
-
-
-
21
(단위: %)
2010년
14
-
-
-
14
구 분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
군
자치구
40~50% 미만
2011년
16
-
-
-
16
2008년
19.7
22.6
21.6
21.42
15.5
39.0
2012년
21
-
-
-
21
일반회계
2010년
21.3
25.7
23.2
4.9
16.6
42.5
2013년
22
-
2
-
20
2014년
31
-
12
-
19
2014년
31.4
32.7
30.1
32.1
19.6
52.9
2008년
11
-
-
-
11
2008년
20
19.5
24.7
16.7
14.3
37.1
2009년
13
-
-
-
13
일반 + 특별
2010년
21.2
21.5
25.3
20.1
15.2
40.5
2010년
25
-
-
-
25
2014년
28.8
29.3
31.5
26.0
18.0
50.9
50% 이상
2011년
29
-
-
-
29
2012년
28
-
-
-
28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2013년
37
-
-
-
37
2014년
44
-
-
-
44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LocalFinanceMagazine!VOL17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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