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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적절한중앙-지방간재정관계구축방안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특집_조임곤
나. 광주광역시북구사례
이러한사회복지증가로인한첫번째변화는여타부분의지출감소를들수있다.환경보
호의경우2008년에149억원이배정되었으나2014년에142억원이배정되었으며,국토및
지역개발도2008년에42억원이배정되었으나,2014년에38억원밖에배정되지못하였다.
광주광역시북구는사회복지비비중이가장높은자치구중의하나이다.2008년도에도
산업·중소기업의경우도2008년13억원이었던것이한때55억원까지증가하였지만2014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사회복지비비중에서도56.8%로전국1위를차지하였으며,이
년에는15억원밖에배정되지못하였다.예산규모가2,797억원이었을때예비비가39억원
수치는2014년에전국66.1%로증가하여여전히전국1위를차지하고있다.이러한광주광
이었던것이예산규모가1,383억원이증가한2014년에도예비비가1억원이증가한40억
역시북구사례를살펴보면자치구사회복지부담에관한개략적인현황과문제점을살펴
원이라는점은예산의어려움을보여주는결과로볼수있다.북구의사회복지비부담으로
볼수있고여기에대한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찾을수있다.
인한광주북구의지출변화를자세히살펴보기위하여2002년과2010년의광주북구의지
출변화를살펴보아도,사회복지에비하여환경과,청소행정과,문화진흥과,위생과,도시개
사업예산제도가시행된2008년부터2014년까지의광주광역시북구의세출예산을보면
발과,건축과,공원녹지과,일곡도서관,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건설과,교통과등의지출
다음과같다.2008년부터2014년까지광주북구의세출예산은1,383억원이증가하여약
2)
이상대적으로감소되었다(조임곤,2010).
6.9%의연평균증가율을보였다.
같은기간동안에사회복지분야는1,147억원이증가하
여연평균9.6%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증가금액으로는약1,147억원이증가하여총증
두번째로2008년부터2014년까지의본예산배정을통하여광주광역시북구의예산편성
가된예산의약83%가사회복지분야의예산이었음을알수있다(표6참조).
행태를엿볼수있다.이를위하여본예산에나타난주요사회복지예산의배정현황을살펴
보면(표7)과같다.먼저국민기초생활보장과관련된예산을보면2011년이후로지속적으
순계로본광주북구세출예산
표 6
(단위: 억원, %)
로증가하고있는데,2014년의경우는구비배정을2013년과비교하여3억원을삭감하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155
111
125
120
141
136
173
1.9%
18
1.3%
배정하였다.보육가족지원의경우도국비전체적인예산이증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3
2
3
3
4
3
3
-1.9%
0.0%
구비는2012년90억원,2013년88억원,2014년71억원으로예산이배정되었다.노인복지
교육
3
3
14
13
11
12
30.0%
12
0.8%
증진및기초연금의경우도이러한상황은유사하게반영되어있다.광주북구의전체노인
문화 및 관광
18
20
32
78
72
38
36
11.8%
18
1.3%
환경보호
149
120
122
184
248
118
142
-0.9%
-8
-0.6%
인구수와기초연금수급자수수급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광주광
사회복지
1,562
1,876
1,893
2,008
2,155
2,392
2,709
9.6%
1,147
82.9%
역시북구의사회복지예산배정은한해동안의정확한지출계획을나타내는예산의본래
보건
59
68
75
71
71
90
102
9.7%
44
3.1%
적기능이재원부족으로그기능을상실하고있다고볼수있다.
농림해양수산
34
46
33
31
40
32
42
3.2%
7
0.5%
산업·중소기업
13
54
34
51
55
11
15
1.5%
1
0.1%
수송 및 교통
62
44
56
59
57
62
63
0.2%
1
0.0%
국토 및 지역개발
42
26
36
52
54
40
38
-1.9%
-5
-0.3%
예비비
39
31
32
43
38
36
40
0.6%
1
0.1%
기타
660
605
551
892
899
797
807
3.4%
147
10.6%
합계
2,797
3,007
2,994
3,607
3,846
3,765
4,180
6.9%
1,383
100.0%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2)그러나이러한사회복지예산의증가액은과소추정된것이다. 그이유는후술하는기초연금의예에서설명될수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17 44+45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특집_조임곤
나. 광주광역시북구사례
이러한사회복지증가로인한첫번째변화는여타부분의지출감소를들수있다.환경보
호의경우2008년에149억원이배정되었으나2014년에142억원이배정되었으며,국토및
지역개발도2008년에42억원이배정되었으나,2014년에38억원밖에배정되지못하였다.
광주광역시북구는사회복지비비중이가장높은자치구중의하나이다.2008년도에도
산업·중소기업의경우도2008년13억원이었던것이한때55억원까지증가하였지만2014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사회복지비비중에서도56.8%로전국1위를차지하였으며,이
년에는15억원밖에배정되지못하였다.예산규모가2,797억원이었을때예비비가39억원
수치는2014년에전국66.1%로증가하여여전히전국1위를차지하고있다.이러한광주광
이었던것이예산규모가1,383억원이증가한2014년에도예비비가1억원이증가한40억
역시북구사례를살펴보면자치구사회복지부담에관한개략적인현황과문제점을살펴
원이라는점은예산의어려움을보여주는결과로볼수있다.북구의사회복지비부담으로
볼수있고여기에대한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찾을수있다.
인한광주북구의지출변화를자세히살펴보기위하여2002년과2010년의광주북구의지
출변화를살펴보아도,사회복지에비하여환경과,청소행정과,문화진흥과,위생과,도시개
사업예산제도가시행된2008년부터2014년까지의광주광역시북구의세출예산을보면
발과,건축과,공원녹지과,일곡도서관,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건설과,교통과등의지출
다음과같다.2008년부터2014년까지광주북구의세출예산은1,383억원이증가하여약
2)
이상대적으로감소되었다(조임곤,2010).
6.9%의연평균증가율을보였다.
같은기간동안에사회복지분야는1,147억원이증가하
여연평균9.6%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증가금액으로는약1,147억원이증가하여총증
두번째로2008년부터2014년까지의본예산배정을통하여광주광역시북구의예산편성
가된예산의약83%가사회복지분야의예산이었음을알수있다(표6참조).
행태를엿볼수있다.이를위하여본예산에나타난주요사회복지예산의배정현황을살펴
보면(표7)과같다.먼저국민기초생활보장과관련된예산을보면2011년이후로지속적으
순계로본광주북구세출예산
표 6
(단위: 억원, %)
로증가하고있는데,2014년의경우는구비배정을2013년과비교하여3억원을삭감하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155
111
125
120
141
136
173
1.9%
18
1.3%
배정하였다.보육가족지원의경우도국비전체적인예산이증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3
2
3
3
4
3
3
-1.9%
0.0%
구비는2012년90억원,2013년88억원,2014년71억원으로예산이배정되었다.노인복지
교육
3
3
14
13
11
12
30.0%
12
0.8%
증진및기초연금의경우도이러한상황은유사하게반영되어있다.광주북구의전체노인
문화 및 관광
18
20
32
78
72
38
36
11.8%
18
1.3%
환경보호
149
120
122
184
248
118
142
-0.9%
-8
-0.6%
인구수와기초연금수급자수수급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광주광
사회복지
1,562
1,876
1,893
2,008
2,155
2,392
2,709
9.6%
1,147
82.9%
역시북구의사회복지예산배정은한해동안의정확한지출계획을나타내는예산의본래
보건
59
68
75
71
71
90
102
9.7%
44
3.1%
적기능이재원부족으로그기능을상실하고있다고볼수있다.
농림해양수산
34
46
33
31
40
32
42
3.2%
7
0.5%
산업·중소기업
13
54
34
51
55
11
15
1.5%
1
0.1%
수송 및 교통
62
44
56
59
57
62
63
0.2%
1
0.0%
국토 및 지역개발
42
26
36
52
54
40
38
-1.9%
-5
-0.3%
예비비
39
31
32
43
38
36
40
0.6%
1
0.1%
기타
660
605
551
892
899
797
807
3.4%
147
10.6%
합계
2,797
3,007
2,994
3,607
3,846
3,765
4,180
6.9%
1,383
100.0%
※자료: lofin.mopas.go.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2)그러나이러한사회복지예산의증가액은과소추정된것이다. 그이유는후술하는기초연금의예에서설명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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