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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적절한중앙-지방간재정관계구축방안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특집_조임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본예산추이
셋째는2002년과2014년의사회복지예산의정부간예산배분에서시사점을얻을수있
표 7
(단위: 억원, %)
기초생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다.2002년광주북구의사회복지비는사회복지,생활보호관리,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
국비
553
752
480
510
523
543
701
4.1%
149
복지등총약514억원으로2002년전체예산액인1,442억원과비교하였을때,그비중은
시비
47
63
38
41
42
42
54
2.3%
7
35.7%였으며,국비의비중은65.2%,시비는18.7%,구비는16.1%였다.2014년사회복지예
구비
19
18
11
14
18
19
16
-3.0%
-3
합계
619
833
528
565
584
604
772
3.7%
153
산은총2,653억원으로국비의비중은65.7%,시비는28.9%,구비는5.5%로시비비중이급
취약계층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증하고금액도96억원에서766억원으로급증하고있다.구비는같은기간동안62억원이
국비
6
8
10
10
1
11
12
12.9%
6
시비
20
22
23
27
8
42
34
9.7%
15
증가하고있으나,사회복지총예산이증가하여구비부담률은10.6%p감소하고있다는점
구비
1
1
2
3
1
3
2
14.1%
1
이다.따라서사회복지부담의구비부담률을낮추라는제안은장기적으로볼때,구비부담
합계
27
32
35
40
10
55
49
10.7%
23
보육가족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액증가에대한해결책이되지못함을알수있다(표8~9참조).
국비
242
315
354
395
434
510
573
15.4%
331
시비
132
174
196
221
229
340
421
21.4%
289
구비
55
49
58
73
90
88
71
4.4%
16
광주광역시북구노인인구와기초연금수자자수추이
표 8
(단위: 명, %)
합계
429
538
607
690
753
937
1,065
16.4%
636
연 도
전체노인
수급자수
수급률
노인복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2008년
37,626
21,611
57.4
국비
197
203
217
229
251
244
265
5.0%
67
2009년
39,141
27,351
69.9
시비
86
75
78
85
95
86
98
2.2%
12
구비
59
33
34
47
53
51
43
-5.1%
-16
2010년
40,870
28,439
69.6
합계
342
311
329
361
399
381
406
2.9%
63
2011년
41,287
28,403
68.8
기초연금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2012년
44,097
29,849
67.7
국비
180
190
199
204
218
218
227
4.0%
47
※자료: www.bukgu.gwangju.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시비
46
49
51
55
56
56
58
4.0%
12
구비
31
19
19
29
33
33
26
-2.8%
-5
합계
257
258
269
288
308
308
311
3.3%
54
표 9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재원부담변화
(단위: 억원, %)
장애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구 분
2002년
2014년
증가액
국비
42
61
76
75
75
89
96
15.0%
55
335
65.2%
1,743
65.7%
1,407
국비
시비
53
64
78
78
87
119
124
15.3%
71
96
18.7%
766
28.9%
670
시비
구비
1
1
1
1
1
2
2
1.0%
합계
96
127
155
154
163
210
222
15.0%
126
구비
83
16.1%
145
5.5%
62
여성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합계
514
2,653
2,139
국비
6
11
19
6
6
10
14
15.5%
8
※자료: www.bukgu.gwangju.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시비
2
11
11
6
8
64.9%
7
구비
3
4
12
10
6
9
11
27.8%
9
합계
9
16
33
27
23
26
33
24.3%
24
넷째는사회복지관련조직의변화를볼수있는데,2008년도만하더라도주민생활지원
자활지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증가액
과와복지사업과2개과에서수행하고있었다.또한예산의정책사업을팀으로간주하는경
국비
-
-
87
111
116
112
72
-4.7%
-15
시비
-
-
9
11
12
12
9
-0.8%
-0
우주민생활지원과에는2개팀과복지사업과에는4개팀이있었던것으로추정할수있다.
구비
-
-
2
3
4
3
2
-2.1%
-0
그러나2014년에는사회복지와관련하여4개과가신설되어있으며복지정책과에3개팀,
합계
-
-
98
126
132
126
83
-4.3%
-16
복지관리과에2개팀,노인장애인복지과에3개팀,여성가족과에3개팀이있는것으로추
※자료: www.bukgu.gwangju.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LocalFinanceMagazine!VOL17 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