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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적절한중앙-지방간재정관계구축방안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특집_조임곤
정할수있다.즉2008년에는2개과6개팀이사회복지기능을담당하고있었으나,2014년
단위 :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단위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에는4개과11개팀으로늘어나행정조직은과와팀을기준으로거의두배정도증가된것
단위 : 다문화가족지원
으로나타나고있다.여기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과연이만큼의행정조직의증가가필
단위 :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
단위 : 이주여성보호및폭력피해예방
요한것이나하는것이다.특히2014년북구는복지정책과와복지관리과를분리하면서국
정책 : 보육가족지원
단위 : 보육사업추진
민기초생활보장업무와취약계층지원업무를분리한바있는데,외형상파킨슨의법칙에대
단위 : 아동복지사업추진
한의구심을불러일으킨다.
정책 : 청소년육성 및 보호
단위 :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단위 : 청소년학업및여가활동지원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조직변화
표 10
※자료: www.bukgu.gwangju.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2008년 조직
2014년 조직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 복지정책과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 기초생활보장 급여
단위 : 긴급복지지원
단위 : 긴급복지지원
정책 : 취약계층보호
단위 : 자활근로사업
단위 : 사회복지시설지원
4.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정책 : 취약계층 보호
단위 : 취약계층지원
단위 : 사회복지시설 지원
단위 : 지역자원서비스연계
단위 :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정책 : 자활지원사업
부서 : 복지사업과
단위 : 자활근로사업
정책 : 보육가족 지원
부서 : 복지관리과
가. 자치구재정문제원인
단위 : 보육사업추진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 아동복지사업 추진
단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정책 : 노인복지 증진
정책 : 취약계층보호
자치구의사회복지비비중의증가원인은먼저대도시의특성에서찾을수있다.대도시
단위 : 노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 : 취약계층지원
단위 :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의경우는사업비가큰사업복지사업이많은데,기초생활보장중일반생계급여,저소득층
단위 : 노인복지시설 지원
정책 : 노인복지증진
보육료지원,기초연금,주거급여,자활근로,만5세아무상보육료,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단위 : 노인여가활동지원
단위 : 노인생활안정지원
정책 : 장애인 복지 증진
단위 : 노인건강증진및재가서비스지원
장애수당지급,교육급여,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두자녀이상보육료,지역아동센터
단위 : 장애인생활 지원
단위 : 노인복지시설지원
운영지원등이북구의예산에서발견된다.미국의경우도대도시지역이빈곤선이하주민
단위 : 재가장애인 재활증진
단위 : 노인여가활동지원
단위 : 장애인 의료 지원
정책 : 장애인복지증진
의비율,빈곤선이하18세이하어린이비율,빈곤선이하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높은
단위 :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단위 : 장애인생활지원
데,우리나라도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여성복지시설,정신질환자
단위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단위 : 재가장애인재활증진
정책 : 여성 복지 증진
단위 : 장애인의료지원
요양시설,부랑인시설등많은사회복지시설이대도시지역에분포하고있다.
단위 :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단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단위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단위 :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정책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정책 : 저출산극복
따라서새로운사회복지사업을하지않더라도자치구의사회복지부담은커지게되는데
단위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단위 : 저출산지원
우리의경우는새로운사회복지사업은물론기존의사업을강화하였기때문에이러한부담
단위 : 청소년 학업 및 여가 활동 지원
부서 : 여성가족과
정책 : 여성복지증진
이더욱커질수밖에없는실정이다.이러한부담이커지는상황이라면재원적인조치역시
단위 : 여성사회 활동 지원
단위 : 한부모가족보호
따라야겠지만,현재우리의세입과세출구조상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모
LocalFinanceMagazine!VOL17 48+49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특집_조임곤
정할수있다.즉2008년에는2개과6개팀이사회복지기능을담당하고있었으나,2014년
단위 :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단위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에는4개과11개팀으로늘어나행정조직은과와팀을기준으로거의두배정도증가된것
단위 : 다문화가족지원
으로나타나고있다.여기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과연이만큼의행정조직의증가가필
단위 :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
단위 : 이주여성보호및폭력피해예방
요한것이나하는것이다.특히2014년북구는복지정책과와복지관리과를분리하면서국
정책 : 보육가족지원
단위 : 보육사업추진
민기초생활보장업무와취약계층지원업무를분리한바있는데,외형상파킨슨의법칙에대
단위 : 아동복지사업추진
한의구심을불러일으킨다.
정책 : 청소년육성 및 보호
단위 :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단위 : 청소년학업및여가활동지원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조직변화
표 10
※자료: www.bukgu.gwangju.kr에서재작성(접속일: 2014년10월14일)
2008년 조직
2014년 조직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 복지정책과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 기초생활보장 급여
단위 : 긴급복지지원
단위 : 긴급복지지원
정책 : 취약계층보호
단위 : 자활근로사업
단위 : 사회복지시설지원
4.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정책 : 취약계층 보호
단위 : 취약계층지원
단위 : 사회복지시설 지원
단위 : 지역자원서비스연계
단위 :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정책 : 자활지원사업
부서 : 복지사업과
단위 : 자활근로사업
정책 : 보육가족 지원
부서 : 복지관리과
가. 자치구재정문제원인
단위 : 보육사업추진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 아동복지사업 추진
단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정책 : 노인복지 증진
정책 : 취약계층보호
자치구의사회복지비비중의증가원인은먼저대도시의특성에서찾을수있다.대도시
단위 : 노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 : 취약계층지원
단위 :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의경우는사업비가큰사업복지사업이많은데,기초생활보장중일반생계급여,저소득층
단위 : 노인복지시설 지원
정책 : 노인복지증진
보육료지원,기초연금,주거급여,자활근로,만5세아무상보육료,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단위 : 노인여가활동지원
단위 : 노인생활안정지원
정책 : 장애인 복지 증진
단위 : 노인건강증진및재가서비스지원
장애수당지급,교육급여,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두자녀이상보육료,지역아동센터
단위 : 장애인생활 지원
단위 : 노인복지시설지원
운영지원등이북구의예산에서발견된다.미국의경우도대도시지역이빈곤선이하주민
단위 : 재가장애인 재활증진
단위 : 노인여가활동지원
단위 : 장애인 의료 지원
정책 : 장애인복지증진
의비율,빈곤선이하18세이하어린이비율,빈곤선이하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높은
단위 :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단위 : 장애인생활지원
데,우리나라도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여성복지시설,정신질환자
단위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단위 : 재가장애인재활증진
정책 : 여성 복지 증진
단위 : 장애인의료지원
요양시설,부랑인시설등많은사회복지시설이대도시지역에분포하고있다.
단위 :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단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단위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단위 :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정책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정책 : 저출산극복
따라서새로운사회복지사업을하지않더라도자치구의사회복지부담은커지게되는데
단위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단위 : 저출산지원
우리의경우는새로운사회복지사업은물론기존의사업을강화하였기때문에이러한부담
단위 : 청소년 학업 및 여가 활동 지원
부서 : 여성가족과
정책 : 여성복지증진
이더욱커질수밖에없는실정이다.이러한부담이커지는상황이라면재원적인조치역시
단위 : 여성사회 활동 지원
단위 : 한부모가족보호
따라야겠지만,현재우리의세입과세출구조상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모
LocalFinanceMagazine!VOL17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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