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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성장하다
특집
민선6기적절한중앙-지방간
분권교부세제도개편의성과와개선과제
손희준
재정관계구축방안
자치구재정문제개선과효율화방안
조임곤
보통교부세제도의바람직한개선방안
서정섭
민선6기지방자치단체가출범한지이제100일훌쩍지났다. 민선6기지방
자치단체들 역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 지방자치를제대로펼치기위해서는적절한중앙-지방간재정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호는 분권교부세, 보통교부세, 자치구 재정
등으로나눠올바른재정관계구축방안을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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