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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령사회의도래에따른지방재정의재설계방안
인구구조변화에따른영향분석과국가의역할구조및재정시스템의변화방향
연간기획
곽채기
나타나는‘고령화’(Population Aging)가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조지 매그너스,
인구구조변화에따른영향분석과
2010;조용수,2010).
국가의역할구조및재정시스템의
인구구성의변화는출산율,사망률(기대수명),인구이동(이민,인구유입,지역간이동)
변화방향
등에의해결정되는바,현재에는출산율하락및저출산이인구구성의변화를지배하고있
는핵심요인이다.즉출산율하락에따른인구성장의감소와고령화가지구적차원에서전
개되고있다.특히‘저출산함정’(Low-fertilityTrap)이인구구성의변화에따른새로운사회
적위험을집약적으로나타내주고있다.2013년기준으로102개국가에서고령화에대해
깊은관심을보이고있고,이중54개국가에서는출산율을끌어올리기위한정책을펼치고
있다(Leeatal.,2014,p.229~230).
-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가의 역할 구조와 재정 시스
현재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지난2000년
템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 고
에고령화율7.2%로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진입한이후18년만에고령화율이그두
령사회의 전개 양상과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배수준인14.3%로증가하여2018년에는고령사회가도래할예정이다.그리고향후2026년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국가 역할구조와 재정운영
에는고령화율이20.8%로높아져초고령사회(HyperAgedSociety)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
시스템의변화방향에대해논의한다.
고있다(통계청,2010).우리나라에서고령화사회가고령사회로변화하는데소요되는18년
글_곽채기
과고령사회가다시초고령사회로전환하는데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8년은종전세계에
(동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었던일본이기록한24년과12년을훨씬단축한것으
로,현재까지는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추이를보이고있다.
인구고령화는경제성장의정체로이어지고,조세수입의감소로정부가동원할수있는
1. 문제의 제기
재원부족문제가발생하는가운데정부지출의우선순위가변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또한저축,근로,물적자본과인적자본의형성에영향을주게되는데,특히인적자본형성을
위한투자감소를초래할수있다.그리고세대간부의이전의불균형으로인한경제적불평
2)
등이확대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Smeeding,2014,p.163~164).
●
인구구성의변화(DemographicChange)는앞으로21세기사회를지배할글로벌
메가트랜드(Megatrend)의핵심구성요소중의하나이다.종전에는폭발적인‘인구증가’에
재정운영측면에서보면고령인구의비중이증가하면일반적으로경제성장률이하락하
따른위험이문제였다면앞으로는글로벌차원에서전개되고있는저출산에따른‘인구감
소’
1)
그리고기대수명연장에따른고령인구의절대규모와전체인구대비구성비증가로
2) 반면에 고령화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기회 확대로 인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가족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촉진하는
1)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90여 개 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을 밑돌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17 98+99
인구구조변화에따른영향분석과국가의역할구조및재정시스템의변화방향
연간기획
곽채기
나타나는‘고령화’(Population Aging)가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조지 매그너스,
인구구조변화에따른영향분석과
2010;조용수,2010).
국가의역할구조및재정시스템의
인구구성의변화는출산율,사망률(기대수명),인구이동(이민,인구유입,지역간이동)
변화방향
등에의해결정되는바,현재에는출산율하락및저출산이인구구성의변화를지배하고있
는핵심요인이다.즉출산율하락에따른인구성장의감소와고령화가지구적차원에서전
개되고있다.특히‘저출산함정’(Low-fertilityTrap)이인구구성의변화에따른새로운사회
적위험을집약적으로나타내주고있다.2013년기준으로102개국가에서고령화에대해
깊은관심을보이고있고,이중54개국가에서는출산율을끌어올리기위한정책을펼치고
있다(Leeatal.,2014,p.229~230).
-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가의 역할 구조와 재정 시스
현재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지난2000년
템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 고
에고령화율7.2%로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진입한이후18년만에고령화율이그두
령사회의 전개 양상과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배수준인14.3%로증가하여2018년에는고령사회가도래할예정이다.그리고향후2026년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국가 역할구조와 재정운영
에는고령화율이20.8%로높아져초고령사회(HyperAgedSociety)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
시스템의변화방향에대해논의한다.
고있다(통계청,2010).우리나라에서고령화사회가고령사회로변화하는데소요되는18년
글_곽채기
과고령사회가다시초고령사회로전환하는데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8년은종전세계에
(동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었던일본이기록한24년과12년을훨씬단축한것으
로,현재까지는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추이를보이고있다.
인구고령화는경제성장의정체로이어지고,조세수입의감소로정부가동원할수있는
1. 문제의 제기
재원부족문제가발생하는가운데정부지출의우선순위가변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또한저축,근로,물적자본과인적자본의형성에영향을주게되는데,특히인적자본형성을
위한투자감소를초래할수있다.그리고세대간부의이전의불균형으로인한경제적불평
2)
등이확대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Smeeding,2014,p.163~164).
●
인구구성의변화(DemographicChange)는앞으로21세기사회를지배할글로벌
메가트랜드(Megatrend)의핵심구성요소중의하나이다.종전에는폭발적인‘인구증가’에
재정운영측면에서보면고령인구의비중이증가하면일반적으로경제성장률이하락하
따른위험이문제였다면앞으로는글로벌차원에서전개되고있는저출산에따른‘인구감
소’
1)
그리고기대수명연장에따른고령인구의절대규모와전체인구대비구성비증가로
2) 반면에 고령화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기회 확대로 인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가족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촉진하는
1)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90여 개 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을 밑돌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17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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