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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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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제발표
?사회: 신종렬(한국방송대)
?발제: 유태현(남서울대)
?토론: 김경탁(서울특별시)
(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배준식(서울연구원)
심영택(안전행정부)
14:30~16:00 90‘
주만수(한양대)
?사회: 민 기(제주대)
?발제: 윤현석(원광대)
?토론: 강민구(한국지방세협회)
(2주제) 최근 지방세 판례 분석과
시사점
김완일(세무법인 가나)
이동식(경북대)
황재연(한림성심대)
?사회: 박광현
(공인회계사회 지방세위원장)
?발제: 김웅희(한국세무사회)
(3주제) 지방세기본법에서의 납세자
?토론: 김정식(한국세무사회)
16:10~16:55 45‘
기본권 구현과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박 훈(서울시립대)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이동식(경북대)
?종합토론
?사회 : 옥무석(이화여대)
?토론 : 권강웅(한국지방세협회)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17:00~18:00 60‘
김유찬(홍익대)
지방세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이동혁(안전행정부)
송쌍종(서울시립대)
정연식(계명대)
?폐회사
?한국지방세학회장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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