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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가중시키고 있다.
는 2008~2013년 기간 중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 및 연평
균 증가율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동 표에 따르면 사회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2013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유
형별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모두 매우 높지만 광역자치단체 증가율(10.0%)
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증가율(11.1%)이 다소 높다. 특별히 특별?광역?특별자치
시, 시, 자치구의 증가율이 약 12%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계예산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은 2008년 22.1%에서 2013년
27.4%로 5.3%p 증가하였는데, 도(특별자치도 포함)보다는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2008년 19.8%→ 2013년 27.0%).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은 2008년 19.9%에서 2013년 26.1%로 6.2%p
증가하였는데, 시와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군보다 더 크게 팽창하였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2008년 37.1%에서 2013년 47.3%로 10.2%p
나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복지비의 증가가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때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을 통해 최근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다른 자치단체들
보다 더욱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과 사회복지비 증가율
(단위： %)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08
2013
(2008～2013년)
21.1
26.7
10.5
전체
22.1
27.4
10.0
광역자치단체
19.8
27.0
11.8
특별?광역?특별자치시
9)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순계예산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을 보면 각각 8.1%와 12.6%이다. 유태현,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소비세 확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10, p.44.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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