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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세제 유관학회 공동세미나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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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자율 재정사업 운영을 통해 혁신 성과가 기대되는 국고보조 부문에서는 프로
그램 단위에서 포괄보조제도를 설계?운영하여 정부간 재정성과계약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예, 미국의 TANF).
? 동일한 국정과제에 속하고 다수 부처에 개별 사업이 산재해 있지만 지향가치와 성과가
유사한 보조사업은 포괄보조로 묶어 광역단위로 세출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예, 사회경제진흥프로그램 : 경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 지역사
회서비스사업 등).
? 부처의 성과계획서의 동일 전략목표 단위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보조사업들은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부처에서 광역지자체와 성과계약체계를 운영하는 포괄보조프
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음(예,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원 사업).
? 단위 사업별로 재정지출 규모가 큰 사업 가운데 지자체별 사업운영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사업 단위의 포괄보조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음(예,
농산어촌개발, 보육료지원, 하천정비 등)
- 포괄보조프로그램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
? 포괄보조는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운영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단일제 국가에서는 활용성이 크지 않음. 정부간 성과계약방식이 수직 계층으로 구축된
단일제 국가의 재정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음.
? 미국의 사례에서 포괄보조는 중앙의 지원 축소와 주정부의 사업 재량 확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이 경우 주정부 사업관리 역량이 충분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역량 차
이가 크지 않아야 함.
? 보조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광역자치단체의 관리 조정 역량이 크지
않은 사업에서 포괄보조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
음. 이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총량은 감소되어도 사업 자체의 성과 확보가 명확하
지 않아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수
있음.
? 포괄보조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의 절대적 총량 축소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전제된 것임. 따라서 총량 축소와 재량확대에 대한 제도 취지를 지방
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포괄보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비용-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분권교부세 사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간 재정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분권교부세 사례를 고려할 때, 포괄보조를 도입하는 중앙정부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한 설득력 혹은 신뢰성있는 대응방안들이
사전에 설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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