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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 조직?인력 실태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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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별 장 단점 비교
검토대상 대안
장점
단점
? 세입?세출의 연계, 통합관리로 예산
? 세무직 전문성 및 가치 퇴색
절감 및 세입확충 촉진
세무직렬 폐지 및
? 순환근무 여건 마련으로 조직 발전
? 세입?세출 상호견제원리와 상충되어
지방재경직 신설
기여
세무비리 예방 약화
? 세무직 승진기회 확대
? 타 부서와 이해관계 충돌
? 인사적체 해소에 기여
? 최초 5년이 지나면 인사적체 반복
세무직 5급 신설
? 세무행정 위상 강화 및 사기 앙양으
재연
로 세입확충 기여
?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등으로 세입확
? 세무조직 확대 조치가 없을 경우 세
충에 기여
무업무 추가로 사기저하만 유발
세외수입 징수조직
? 자치단체 전체 조직관리 차원에서
신설
? 세무조직 역할 확대로 인사적체 해
세무조직 확대 타당성에 대한 검증
소에 기여
필요
? 세무조직 위상강화
? 세무직 인사적체 완화에 기여
? 세무직 내부 갈등 가능성
타 직렬로 전직
? 자치단체 내부역량 강화
? 신규채용 예산확보 곤란 시 세무인
허용
력 부족 초래
? 전술한 대안별 비교우위 판단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음의 전략과 순서에 입각한 세무
조직의 역할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1단계) 세무부서가 세외수입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더럭 전담조직 설치
- (2단계) 권고에 대한 실행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등 행정적, 재정적 연
계방안을 추진
- (3단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세외수입징수법)”은 징수절차의
통일, 체납징수를 위한 제재수단 확보,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총괄관리 전담조직, 전담인력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
? 이러한 세무조직의 역할 확대를 토대로 최상위 직급의 조정, 전직 등의 제도개선을 추
진함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세무직 최상위 직급을 7급?5급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5급으로
조정하는 방향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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