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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세제 유관학회 공동세미나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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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의 단계적 추진전략
? 세무직의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일시적 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전문성 약
화 등의 어려움을 예방하여야 함
- 연도별 신규충원을 지속 추진하여 기형적 인력구조를 정상화하며 충원실적을 매년 평
가, 자치단체의 수용성 및 실천력을 확보
- 과밀 상태인 7급 세무직의 전체 인원 중 10% 정도는 희망자에 한하여 다른 직렬로 전
직을 적극 추진하며 줄어든 인원은 중장기 충원계획에 따라 신규자를 임용하여 9급∼8
급을 점차적으로 확대
? 아울러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자치 자치단체에 권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기초단체 세무부서 내 행정?세무 복수직(6급)에 행정 6급 보다는 세무 6급을 우선적으
로 배치하도록 권고
- 6급의 5급 승진 시 승진대상을 직렬별로 배분할 때 세무직의 현원 비율만큼 승진인원
을 안배하도록 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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