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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지방자치실현을위한가장중요한수단이라는점에서,지방의역할과기능이제
대로작동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재정분권의기초위에서중앙과지방간세원및재원배
분문제를고려해야만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문제를부정적인
시각에서분석한자료를발표한바있습니다.여기에는중앙에대한재정지원요구가급증
하고있으며,일부제도들이환경변화에대한대응이미흡하여국가및지방재정을더욱어
렵게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이러한분석내용중에는그원인을정확하게분석하고있지못하다는부정적시각도있
지만,어떤면에서는지방재정의현실을대변하고있기도합니다.
오늘이행사는이러한지방재정세제의주요현안에대하여토론하고향후의바람직한방
향을모색하는중요한자리입니다.그래서지방자치와관련이있는8개학회가모였습니다.
오늘행사가우리나라지방재정발전에작은초석이될수있을것으로믿으며,참여해주
신모든분들과행사를준비하고지원해주신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4.3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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