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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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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세대상변천의특징
현행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 중 일부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
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현재까지 시대 여건을 반영하여 늘어나기
보다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건축물의 경우 2000년까지는 승강기와 에어컨 등 부수시설
물(또는 특수부대설비)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2001년부터 제외
되었다. 또한 2009년 이전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부수
시설물 또는 특수부대설비)”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가표준액에 반영하였다. 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가?감산특례 규정에서 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가산율이 적용되어 시가표준액
과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수시설물 중 가산율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
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기(건설기계)가 과세대상에 편입되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Ⅲ. 주요국의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제도
1. 미국
미국의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세수입을 차지하고 있어(2012년
기준 72.5%),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목 중 하나이
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해당 자산의 소유주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이다.
미국의 경우 43개의 주에서 유형자산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Kluwer, 2014). 유형자산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비품, 귀금속, 자동차, 예술품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나 개인
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산업용 혹은 상업용 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대상, 평가비율 등은 주마다 상이하다. 유형자산의
경우 많은 주에서 과세하고 있는 반면, 무형자산의 경우 앨리배마, 미시시피, 펜실베니아 등
일부 주에서만 과세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 면허권, 프랜차이즈, 증서(주식, 채
권, 은행계좌, 현금, 어음) 등이다.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대상은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본다. 워싱턴 DC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 크게
부동산, 개인자산, 공공장소 임대료로 구분한 뒤 부동산을 다시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장소 임대료의 경우 장소별로 상이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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