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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지방세 발전을 위해 행정기관과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힘
쓰고 계신 우리 ‘지방세 가족’ 여러분!
백제의 천년고도(千年古都) 공주에서 개최되는「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
회, 충청남도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행사 준비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주시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꼭 20년
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지방세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
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이 있었고, 최근의 사례로는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청
남도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라
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안전·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고보조
사업 매칭 부담도 확대되어 지방재정살림이 더욱 어려워졌습
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빚이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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