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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범주에 해당하는 결정요인들이다. 지역간 외부성이 크게 발생하거나 국가최저한의 확보
나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관련된 측면이다. 실행성(지방재정
력), 제도의 역사성, 재원지출의 효율성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결정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분담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충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3. 기초연금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 분담의 타당성 분석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체 기초노령연
금 사업비 중 25~28%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왔다.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제
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10-60% 범위 내에서 차등부담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과정과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서 공히 소위 ‘비재정지원 명령 또는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unfunded mandate)의 형태
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초연금제
도의 경우에는 Anderson(2005)이 말한 중앙정부의 위임명령 유형 중 ‘국가규범의 반영’
(reflect national norms)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재화 및 서비스 생산 의무’를 부과
하는 방식의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이 발동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한 것
으로 해석된다(곽채기, 2009: 340).
이러한 비재정지원 명령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부당
하게 전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다. 앞으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비율이 70%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노령인구의 규모와 비율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및 연금액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예산 규
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구축효과 등이 그대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100% 국고보조율을 적용해야 하는 국가위임사무
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 의무 관련
규정을 폐지?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
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소관 업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에 대한
비용부담 의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만일 기초연금제도의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체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에는 ‘비재정
지원 명령’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종전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
원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세 수입의 추가적인 지방세 이양이나 지방교부세 법
정교부율의 상향 조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보전
대책과 병행하여 차등보조율을 상향 조정(예를 들어 40-90%에서 70-90%로 조정)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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