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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기초연금제도에 적용되
는 차등보조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재정수요의 차이를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재정지표를 전략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문턱효과가 지나치게 크게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주만수, 2013: 28; 하
능식, 2013: 55-56).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나 재정자
주도의 계급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한편 이 두 지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이나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
등국고보조율제도의 개편 방안은 기초연금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비용분담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도입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사업이 너무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용도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인 용도를 정하는 제도이다. 특정보조금에서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지방의 의사나 선호를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영세보조금
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포괄보조금이 지향하
는 가치는 자율성, 효율성, 정책조정기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 이전에는 categorial grant로서 매우 세분화된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레이건 정부에서 신연방주의를 표방하고 block grant로 전환하여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보조금 사업은 1974년에 도입된 지역개발포
괄보조금(CDBG :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으로서 이는 지역의 선호를 반영
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지역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리고 부시정부에서는 건강, Head Start 사업, 식품권, 주택, 수송, 직업 훈련 등의 의료보호
사업(Medicaid)등에 있어 포괄보조금을 채택한바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포괄보조금을
통해 연방정부의 역할이 감소하며, 지역에서 자격관리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제고되며,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포괄보조금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며, 누가 관
리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첫째,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선호가 중요시되는 사업, 형평이나 소득
분배 개선에 대한 고려나 배분방식에 입각한 보조금 배정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포괄보
조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사이에 적정한 기능분담
과 유기적인 연계가 있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외부효과나 국가 사무 성격이 강한 특정사
업에 대한 조건부대응보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특정 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
하다. 우선 좁은 의미의 포괄보조금으로서 기존 사업의 통합 방식이 있다. 이것은 사업을
세분화하여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산투자, 행정비용 증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저해 등
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여 포괄하는 방식이다. 즉 유사한 지원대상
사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보조금 사업으로 재편하여 신청과 심사절차에 의해 배분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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