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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보조금 사업은 자치단체의 신청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신청주
의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금액을 제한한다. 또한 정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책정 근거를 분명
히 하고 정책보조금의 규모도 조정한다. 여기서 사업의 단위는 대상사업의 통합(grouping)
혹은 포괄 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 경우 사실상 포괄의 범위에서 부처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한 부처 내에서도 과단위로 이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어
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넓은 의미의 포괄보조금은 소관부처와 상관없이 대상사업을 정하고 일단 선정된
사업들간 우선순위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형태이다. 예컨대 도로, 하수도 등의
사업을 공식에 의해 지방정부에게 배분하는 칸막이 없는 SOC 포괄보조금이 된다. 이때 대
상사업을 일시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의 10~15%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점진
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배분방식에서 기존의 정율보조와 정
액보조 이외에 특정배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분방식으로는 지역수요?지역경
제력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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