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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개혁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새 제도를 도
입·적용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와
회계학 및 재정학 교수,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구성된 회계제도개선협의회를 구
성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1999년 4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의 강남구를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시범연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
템 연구개발용역을 회계법인, 지방행정연구원과 시스템업체에 의뢰하였다. 연구용역
결과 2001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이 마련되었고 회계처리시스템인
LADI(Local government Accrual accounting & Double-entry Information
system)가 개발되어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운영하였다. 시범기관의
결산재무제표는 2002년(부천)과 2003년(강남구)에 공식적으로 작성되어 공개되었다.
2003년에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시안)을 개선하여 확정하고 회계제도 전반에 걸
친 자문과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내에 설
치하고 회계기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는 3년 여간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시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2006년 5월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06년 11월에
행정안전부의 부령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발생주의 회계 시범운영기관은 2003년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 63개, 2005
년 250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확대되었다. 또한 자산실사 및 회계관계 공
무원의 교육,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르는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2005년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제도도입을 위한 기본골격을 갖추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회
계제도가 공식적으로 적용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 재무제표는 2008년 8월에
작성·공표되었으며 그 후 계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법제도적 환경
(1) 국가회계의 법제도 환경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제도는 최초로 발생주의 개념을 명문화한 국가회계법에 근거하
고 있다. 국가회계법은 2007년 10월에 제정·공표되었으며 종전의 예산회계법, 기금관
리기본법 등에 산재한 국가회계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발생주의 회
계제도와 관련되는 국가회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회계법의목적(제1조): 국가회계를투명하게처리, 유용하고적정한재정정보
회계책임관의임명(제7조): 중앙관서의장은회계책임관을임명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설치(제8조): 국가의회계제도와그운영및국가회계의
처리등에관한사항을심의
복식부기및발생주의회계방식도입(제11조): 발생사실에따라복식부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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