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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계기준 제개정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현재는 조세재정연구
원 산하)가 2010년 설립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법제도 환경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
가회계법과 같이 발생주의 회계를 전제로 한 독자적 법규는 현재 없다. 따라서 양 회
계제도 모두가 지방재정법을 근거 법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재정법이 대
폭 개정되어 재무제표가 결산서의 정식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등 재무회계 정보의 위
상이 강화되었는데 최근 지방회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다음 그림 2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법령체계이다.
ㆍ지방재정에 대한 총괄법
지방재정법
ㆍ재무회계의 결산 근거(53조)
ㆍ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53조 2항)
ㆍ지방재정법 보완 세부 규정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ㆍ재무제표작성 기본원칙 등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ㆍ재무제표작성 원칙
규칙
ㆍ재무제표 작성방법
(지방회계기준)
ㆍ자산?부채 정의, 평가방법 등
원가계산준칙
ㆍ사업별 원가계산 원칙
ㆍ회계순환과정에 따르는 지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총설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와 해설
예산 및 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
재무회계운영규정 등 제
회계처리분개연계표(JMT)
실무처리지침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ㆍ자산실사 및 회계기준적용 관련 지침
지방회계기준해설
자산ㆍ부채 실사와 평가
예규 및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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