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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재정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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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은 상당한 제도개선을
요한다.
100)
이 분석에 따라 세출분권 비율과 세입분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
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권 수준은 1990년 35.7%에서 2006년 40.6%로 높아진
반면 세입분권 수준은 같은 기간 26.0%에서 22.4%로 낮아졌다(동 조사 표9). 대략 1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권 수준은 증가하는 반면 세입분권 수준은 낮아졌다는 것은 사회복지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온 반면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세보다 국고보
조금 등 의존재원을 통해서 조달되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OECD 국가에서도 관찰된다. 이 분석은 단순비교 결과 우리나라 세출분권 비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세입분권 비율은 평균보다 하회한다고 하면서, 단순비교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정분권 수준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등을 감안한 회귀분석을
통한 비교결과 세출분권 비율과 세입분권 비율 모두 국제적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분권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수준을 양적인 규모로
평가하는 단순지표이기에 그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수준이 높다
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 지방
재정의 상황 하에서 평균적인 수치가 갖는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101)
이 분석의 의미는 몇 가지 시사하는 것이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의 세수가 서
로 만족하는 균형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 둘째, 후술과 같이 우리나라 지방
세 세목을 국세와 분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부와 사실상 공유하는 것을 과세물건을
분리하도록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지방세 세원의 원칙
으로서 지방세 안정성?보편성?편익성 등 지방세 적합성 세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하
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재정자주성이 외형적으로 높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정부의 이전재원에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성을 침
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위 분석도 재정분권 비율은 재정자주권 수준을 양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며 진
정한 재정자주권 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몇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우선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의 세율 및 과세
표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치권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둘째, 세출분권 비율이 높을지라도 지
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정부 업무를 집행하는 창구 역할
100) 심혜정/원윤희, 윗 글 29쪽; 심혜정, 윗 글 9쪽 이하.
101) 심혜정, 윗 글 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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