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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5년 의왕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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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수행한다면 실질적인 재정자치권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지방세 규모를 국제
적으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한
계가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공동세 비중이 높은 경우 지방세 비중이 높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
의 경험으로 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잔재되어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도 불
명확하고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등이 임의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꼽는다. 다섯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각하여 지방교부
세 등 의존재원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꼽고 있다.
102)
2)국세와지방세세원조정
바람직한 지방세인 재산세는 다만 재정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신장성이 좋지 않다. 외국의
경우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 간의 괴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신장성이 좋은 세원을 공유하
려고 한다. 세원공유(tax base sharing)는 이러한 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나
103)
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만이 과세권을 가지는 방식인 세원분리
(tax base separation)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따로 이
104)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사실상 국세와 지방세가 명목적으로
105)
만 세목이 구분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세가 부가세로 운영되는 방식이 많다. 결국은 중복과
세방식(tax overlapping), 잉여세 방식(이전재원 방식 ; tax transfer)을 취하는 셈이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102) 심혜정, 윗 글 19쪽 이하. 셋째의 근거로서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
원, 2002를 인용함. 그러면서도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수준에 비추어(본 현안
분석 발간 당시) 16개 지방세 세목 중 11개의 세목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수량적으로 외형적으로 평균 이상의 과세자주권 수준이라고 평가함. 물론
실제로 탄력세율 제도의 활용정도는 매우 미미하고 이는 선거로 인하여 자치단체장이 높은 세
율을 부과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정부에 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 그리고 정부
재량성이 높은 점 등이 원인이다. 아무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드물게 이용
하는 것은 다른 OECD국들과 다른 점이며 때문에 과세자주권 수준이 진정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25쪽).
103) 이영희, 윗 글 31쪽.
104) 김현동, 윗 글 27쪽.
10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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