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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행정관련질의·회신모음
따라서,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
을기준으로검토·결정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Question13
■옥외광고업등록가능여부관련회신
1) 타 지역(경기지역)에 공장 등록된 작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서울시 ○○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소재지로 옥외광고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자치구에 영업장을 두고 ○○구
오피스텔(업무시설)에 주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타 지역의 영업장 임대계약서를 ○○구의
옥외광고업 등록 요건에 적합한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타 자치구에 본인 자격증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고 ○○에는 기술능력이 있는
종업원(상시 근무자)을 고용하여 옥외광고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규정한 취지는 무자격 사업자에 의
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작업장 또는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에 옥외광고
업을 등록해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업 등록시 필요한 시설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건물의 임대계
약서에대한적격성여부는관할청에서현장확인등의절차를거쳐서판단이가능할것입니다.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서는‘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등록은가능할것입니다.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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