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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옥외광고안전문화정착을위한한걸음
글_이원호(광운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 공학박사·건축구조기술사)
서론
파손에의한2차피해의중요성을재난관리의관점에
서살펴보고,옥외광고의안전문화정착을위한몇가
지제언을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며공중이
옥외광고물등의안전기준및
자유로이통행하는장소에서볼수있는것”으로정의
광고물설치·관리현황
하고있다.이법은옥외광고물의질적향상을위한
기반을조성하고,옥외광고물의표시·설치등에관
한사항을정하여아름다운경관과미풍양속을보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9조에는광고물등의안전
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
점검에관한사항이명시되어있다.또,동법과관련
생활환경조성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다.다만,
한「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7조에는옥외
옥외광고물은설치의기본목적인광고이외에가로
광고물등의안전점검기준·시기및방법이규정되
경관을구성하는‘공공시설물’의성격을동시에가지
어있는데,여기에서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은최
고있으나,광고물의안전에대해서는관련법규의미
초로표시한경우「건축법」제22조에따른사용승인
비등으로인해여전히안전관리에문제점이지적되
을받도록하고있다.이는옥외광고물등이건축법의
고있다.특히자연재해중강풍에취약하고,파손·
적용대상임을나타내는것이라고할수있으나,구체
추락등의사고발생시도시경관을훼손함은물론,
적인안전점검의기준(시행령제37조제1항관련별
소유주이외에도불특정다수에게인명및재산상의
표4)은육안점검을전제로한정성적인점검항목만
피해를끼칠우려가있어안전에대한중점적인관리
을제시하고있어,안전성을충분히담보할수있는정
가필요한실정이다.
량적인안전점검이이루어지기어려운문제점을갖고
있다.
이에옥외광고물등의안전기준및광고물설치관리
현황과구조적안전성이부족하여발생하는광고물
옥외광고물의설치현황을살펴보면,2009년전수조사
04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안전문화정착을위한한걸음
글_이원호(광운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 공학박사·건축구조기술사)
서론
파손에의한2차피해의중요성을재난관리의관점에
서살펴보고,옥외광고의안전문화정착을위한몇가
지제언을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며공중이
옥외광고물등의안전기준및
자유로이통행하는장소에서볼수있는것”으로정의
광고물설치·관리현황
하고있다.이법은옥외광고물의질적향상을위한
기반을조성하고,옥외광고물의표시·설치등에관
한사항을정하여아름다운경관과미풍양속을보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9조에는광고물등의안전
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
점검에관한사항이명시되어있다.또,동법과관련
생활환경조성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다.다만,
한「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7조에는옥외
옥외광고물은설치의기본목적인광고이외에가로
광고물등의안전점검기준·시기및방법이규정되
경관을구성하는‘공공시설물’의성격을동시에가지
어있는데,여기에서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은최
고있으나,광고물의안전에대해서는관련법규의미
초로표시한경우「건축법」제22조에따른사용승인
비등으로인해여전히안전관리에문제점이지적되
을받도록하고있다.이는옥외광고물등이건축법의
고있다.특히자연재해중강풍에취약하고,파손·
적용대상임을나타내는것이라고할수있으나,구체
추락등의사고발생시도시경관을훼손함은물론,
적인안전점검의기준(시행령제37조제1항관련별
소유주이외에도불특정다수에게인명및재산상의
표4)은육안점검을전제로한정성적인점검항목만
피해를끼칠우려가있어안전에대한중점적인관리
을제시하고있어,안전성을충분히담보할수있는정
가필요한실정이다.
량적인안전점검이이루어지기어려운문제점을갖고
있다.
이에옥외광고물등의안전기준및광고물설치관리
현황과구조적안전성이부족하여발생하는광고물
옥외광고물의설치현황을살펴보면,2009년전수조사
04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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