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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리포트05
옥외광고안전인증제도
도입의필요성과과제
매년 많은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은 관련 규정을 통해 충분히 저감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 매뉴얼 등의 적용 범위나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제대로 된 안전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_이승수(충북대학교토목공학부교수)
김준영(충북대학교토목시스템공학과박사과정)
1.서론
옥외광고물이란공공의장소에서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어,불특정다수가자유로이통행하
는장소에서볼수있는것으로서가로경관을조성하는‘공공시설물’의성격을가지고있다.그러나
최근강풍으로인한파손이나추락등의사고로불특정다수에게인명및재산상의피해를끼치는사
례가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이에대한관리및점검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는추세이다.
옥외광고물은구조물의골조하중이작용하는주부재와달리외벽에설치되는외장재와같은성격을
가지며,이에따라풍하중,특히변동풍하중의영향을크게받는다.국내에서강풍피해는주로태풍
48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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