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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안전문화정착을위한한걸음
결과를바탕으로한통계자료는상업용건물을기준으
홍보수단인간판에대한인·허가,표시방법의제한,
로동당약6.57개의광고판이설치되어있는것으로
단속·규제에민감하게반응하는데,과도한업무에
나타났다.따라서2011년기준으로전국적으로는약
의한관리기능부전은안전사고와직결될수도있기
750~800만개의광고판이설치되어있는것으로추정
때문이다.따라서현행광고물관리제도를개선하여
된다.또한,2011년옥외광고물허가·신고현황조사
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법으로의제도개선이
에따르면2011년한해동안전국적으로약56만건의
시급한실정이다.
옥외광고물이허가및신고되었다.이러한숫자는합
강풍에의한옥외광고물등의
법적인절차를통해설치허가·신고된옥외광고물만
파손및2차피해
을대상으로한것으로불법적으로설치되는광고물의
경우그숫자를정확히가늠하기어렵다. 다만,2011년
불법광고물정비현황을바탕으로살펴보면2011년한
옥외광고물등의파손발생원인을살펴보면태풍등
해동안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한불법광고물정
강풍에의한경우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특히옥
비건수는약1억25,00만건에이른다.이중고정광고
외광고물은유동인구가많은도심지내에주로설치
물로분류되는가로형간판,돌출광고물및지주이용
되어강풍에의한파괴발생시비산에의한2차적피
간판이약0.1%인약13만건이며,나머지는전단,벽
해를야기하는원인이될수있다.그러나광고물에대
보,현수막등유동광고물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
한세부적인구조설계절차가정립되어있지않고실
다.
1)
이들불법광고물중고정광고물의경우적정한절
제설치후작용하중(특히,풍하중)에대한구조성능
차에의해구조안전성을확보하지못할경우강풍에
을조사하는것도용이하지않아이에대한대책이필
의한파손및이에따른2차재해(안전사고)의위험성
요하다.
이있으므로주의깊게관리되어야한다.
옥외광고판에의한시설물의피해를살펴보면광고판
한편,옥외광고를담당하는공무원의1인당평균불법
의탈락으로인한인명피해및가옥·건물의파손,차
광고물정비건수는9만8,212건,고정광고물관리개
량의파손등이대부분이다.따라서강풍피해에따른
수는약4,500여개,광고물허가·신고관리개수는
광고물의정확한피해사례를조사,분석하여실질적
약439개로통계및분석되었다.이는공무원1인이관
으로발생되는파괴와손상의원인을파악한다음취
리하기에는역부족인업무량으로광고물에대한관
약한부분에대해별도의성능평가를실시함으로써
리,단속및유사시긴급조치를비롯해행정력집행및
구조성능을보강하는것이필요하다.또한건물단위
조치등기본적인업무의원활한수행을기대할수없
또는지역단위에있어서광고물의파괴로인한피해
다는것을의미한다.이와같은상황은안전관리측면
를예측하고방재지표를설정하기위해서는개별광
에서특히중요한데,예를들어국내자영업여건상유
고물에대한형식별구조성능을평가하여야한다.광
사업종간의경쟁이치열하여업주는대표적인영업
고물은광고물본체이외에셋앵커,정착철물,스크류
1) 한국옥외광고센터(2012). 2011년도옥외광고관련현황자료집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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