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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리포트05
또한옥외광고관련업무는지자체공무원이담당하는데,공무원1인당담당하는불법광고물이평균
적으로수만건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어,과도한업무량으로현실적인관리업무가매우어렵
다고파악된다.
1)
나. 국내옥외광고물관련법령등
국내의옥외광고물안전관리와관련된법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안전관리기본법」,
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 , 2009)」등이있다(대한건축학회,
2009;한국옥외광고센터,2013).(표1)은관련법률에관한내용으로서다음과같은문제점을내포하
고있다.
첫째,「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제외하면 적용시설에대해‘옥외광고물’이라고직접지칭하지는
않고있으나옥외광고물을‘시설물’또는‘공작물’로분류하여적용이가능하도록제정되어있고
여러가지법령에서산발적으로그리고포괄적인내용으로규정하고있다.그러나명칭과적용범위
등이법규마다조금씩상이하게규정되어있어옥외광고물에대한안전관련업무체계에혼선을주
고있다.
두번째는「건축구조기준」을제외한대부분의안전점검등에대한내용이거의대부분설계및시공
단계에서필요한구조적안전성에대한검토과정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시설물
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는유지관리에고도의기술이필요하지않은2종시설물중안전에
취약하거나재난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안전점검등을실시하도록하고있고,또한「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재난발생위험이높거나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
에대해정밀안전진단,정비등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건축법」의경우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
의유지·관리를위하여정기점검및수시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유일하게「건축구조기준
(KBC2009)」이광고판의구조적설계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광고판을전체광고판의외곽선총면
1)2013 옥외광고 통계에 따르면, 전국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은 총 1,479명으로, 허가·신고된 광고물(105만 건)만을 관리한다
고 가정해도 1인당 약 710개의 옥외광고물을 담당하고 평균 약 86,143개의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국옥외광고센터, 2014).
50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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