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2페이지

Mission01
도시와조화롭고자연보호에위배
되지않는야립옥외광고설치허용
독일은16개주가연방형태로운영되고있어각지역에따라규정내용이다르다.그러나공
통적으로자연보호구역,허가된지역외의옥외광고설치및운영을금지하고,주와시의허
가에따라설치·운영및세금을부과한다.야립광고규격은독일산업표준에따라결정되며,
독일
내용은부정경쟁방지법및사회활동을통해규제한다.
글_장성준해외통신원(독일라이프치히대학커뮤니케이션학박사과정)
독일의야립옥외광고는허가된장소,허가된시설물에등록하여설치하게된다.
광고주들은광고대행사들이주(州)정부또는시(市)의허가를통해서설치한시
1.서론
설물을이용하게되는데,광고설치유형과크기,규격에따라서광고주는별도의
세금을납부하게된다.허가된지역외에서옥외광고를설치하는경우에는광고
의특성상불법추심이용이하기때문에광고주에대해서위반사항에대한규정에
의거하여벌금부과및설치시설물에대한철거를명하게된다.야립옥외광고설
치및운영과관련하여법령또는조례를통해서규정되고있는주요내용들은허
가지역,광고물크기에대한사안들이다.이와는다르게옥외광고물의내용상
규제는상대적으로법적규제보다는사회성에기반을두고금지항목을규정하는
형태다.
독일의경우16개주(州)가연방형태로운영되고있어각지역에따라규정의내
용에서상이한부분들이있다.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안들은자연보호구역,허
가된지역외의옥외광고설치및운영금지,주(州)와시(市)의허가에따른설치
운영,세금부과등에대한내용이며,야립광고의규격과관련해서는독일산업표
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