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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재정 53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
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
2. 주위 환경
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
3. 이용 현황
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전문개정 2009.4.24.]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
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
[전문개정 2008.12.26.]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
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
1. 구입한 것: 구입가격
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2. 교환한 것: 교환가격
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3. 수용한 것: 보상금액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전문개정 2008.12.26.]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나. 입목(立木)·죽(竹):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樹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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