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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
1. 수도사업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
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건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3. 하수도사업
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
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운반구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
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
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준에 미달하는 사업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
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
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여야 한다.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
업재산권·광업권·어업권·차지
[본조신설 2002.6.19.]
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권·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
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
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계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10. “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
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
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
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
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상각방법을 말한다.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
11. “정률법”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하여야 한다.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
지방공기업법/시행령/시행규칙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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