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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1300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
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
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
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
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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