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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3
옥외광고물안전관리관심증대,
‘간판안전관리가이드북’ 발간
일본에서는올해초삿포로에서간판낙하사고가일어나면서옥외광고물의안전점검에대
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다.실제옥외광고물의안전관리및규제는지방자치단체조례
등에서정하여독자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최근에는옥외광고물적정화추진위원회에서‘간
일본
판안전관리가이드북’을발간하였다.
글_박미경해외통신원 (일본오사카대학법학연구과박사후기과정)
도시의경관은자연이나건물뿐만아니라도시의여러가지활동과정책에따라
일변한다.우리주변에서쉽게볼수있는옥외광고물역시이러한도시활동에서
1.서론
파생된경관중하나이다.실질적으로우리주변에는다양한옥외광고물이설치
되어있다.각각의형태나설치방법,설치한시기등에따라서상황은다르겠지
만비나바람,강한일일변화율등엄격한자연환경에따라자기도모르는사이
에부재의부식이나느슨해짐,균열등이발생하게되는경우가있다.
이를그대로방치해두면옥외광고물의‘낙하’나‘쓰러짐’,‘날아감’과같은사고로
이어져때로는사람들에게까지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다.이러한옥외광고물
사고는기업의입장에서도수년간쌓아온기업이나가게의신뢰를일순간잃을
수도있다.또한많은금액의배상금으로인하여사업의계속에위협이되는사
태에처할위험성도있다.
일본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각 도도부현
(都道府?)에서제정하는옥외광고물조례를통해설정해놓고있다.그러므로
안전관리에관한내용도도도부현의옥외광고물조례를참고해야하지만,옥외
광고물조례에는안전과관련하여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지는않다.그러나올
해삿포로에서의간판낙하사고이후각도도부현은전면적으로옥외광고물의
107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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