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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3
고물소유주에의해수리및보수되어야하며,자연재해나불법이아닌행위로
인해 50% 미만으로 손상되거나 파손된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소유주
에의해수리및보수되어야한다.또한손상되거나파손된옥외광고물의경우
시당국이통보한60일이내에교체되거나수리되어야하고,그렇지않은경우
유기된옥외광고물로간주한다.
3)미국옥외광고안전관리점검절차및규제사례
미국콜로라도주의경우‘옥외광고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옥외광고물의안
전관리를시행하고있다.관리대상이되는모든옥외광고물에허가증발급(Permit)
후설치된위치,크기등을데이터베이스에보관한다.또한주내에지역을6개의
구역으로나누고각지역의담당자들이옥외광고물이안전하게설치되고허가신
청한대로제작되었는지확인한다.이후허가과정에서축적된데이터베이스를바
탕으로해당지역담당자들이주기적으로실제옥외광고물과데이터베이스의정보
가일치하는지순찰한다.만일담당자가데이터베이스의정보와일치하지않는손
상된옥외광고물이나불법옥외광고물을발견할경우가장먼저옥외광고물소유
주에게이사실을통보하고시정명령을보낸다.
콜로라도주정부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3년안전관리점검에서적발된옥외광고
물은아래와같으며,주정부는시민의안전과도시의미관을해칠수있다고판단
되는적발된옥외광고물의소유주에게시정명령을내렸다.
·총30개의허가증없이설치된옥외광고물
·총88개의허가증을갱신하지않은옥외광고물
·총46개의손상된옥외광고물
·총41개의데이터베이스에기록된내용에서변경된옥외광고물
미국의안전관리·점검실태에서알수있듯이미국의옥외광고물안전관리체계
는첫째,정확한데이터베이스구축둘째,지속적인점검및순찰,셋째,시정명령
3.결론
집행이제대로이루어져야함을알수있다.또한미국은각주마다각주의상황에
맞는각기다른안전관리체계를갖는다.앞서언급한샌프란시스코시의경우에
는시민단체와주정부가공동을협력하여옥외광고물안전을관리하는반면,텍사
137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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