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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4
지방광고규정으로
지역특성에맞는간판디자인수행
프랑스는각지방자치단체가간판의관리집행을담당하고있다.간판설치와디자인가이드
라인을정하는것역시지자체의몫.각지자체는환경부에서제정한국가광고규정을근간으
로해서각지역특성에맞춘지방광고규정을정해시행중이다.이는국가전체적으로어느정
프랑스
도간판의통일성을갖추면서지방만의특색을살릴수있는장점이있다.
글_김동옥해외통신원
프랑스의 생활형 간판에 대한 규정은 옥외광고 규정과 마찬가지로 ‘환경법’(Loi
GrenelleII)에기록되어있는데,이는프랑스각지역에있는모든간판에적용될
1.서론
수있는일반적이고공통적인규정이다.이를국가광고규정(RNP)이라고한다.이
와더불어간판에적용되는또다른법이있는데,이는지방자치단체가그지역의
특성에맞게제정한지방광고규정(RLP)이다.
보통지방광고규정은국가광고규정보다구체적이고엄격한편이다.프랑스의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국가광고규정을근간으로하여자신의지역에부합하는규
정을제정하고,이는간판관리및간판에관한법집행을할때국가광고규정에
우선한다.그러나지방광고규정을제정할수있는지방의회가존재하지않거나
여력이없는지역에서는국가광고규정이적용된다.
따라서국가광고규정은프랑스영토내에서간판을관리하는뼈대가되는법이
고,지방광고규정은그뼈대에각지역의실정에맞게살을붙인,보다지방중심
적이고실질적인간판관리법이라고할수있다.
141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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