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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바람직한옥외광고문화의첫걸음은
‘불법광고물정비’부터
글_정재근(행정자치부차관)
유리창은오래전부터깨져있었다
현수막,간판등옥외광고물은지난수십년간지방행정의주요과제였다.현‘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광
고물등단속법’이란이름으로1962년에제정되었지만,급격한경제발전과함께폭발적으로늘어나는옥외
광고물공급에대해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했다.그러는동안불법광고물은난립되어갔고,법령상의절차
와표시방법을준수해야한다는시민들의의식은희미해졌다.
‘깨진유리창의이론
1)
’에빗대면건물의유리창이모두깨졌을뿐만아니라건물도이미파손된것이다.현
재우리나라옥외광고물분야는주요도시에집적도가높고,자영업비율이많은우리나라의특성을감안하
더라도유럽등선진국에비해그실태가현저히떨어진다는평가를받고있는게사실이다.
불법광고물근절을위한노력계속되다
그렇다고해서옥외광고물을총괄관리하는행정자치부와허가·신고및정비권한을가지고있는일선지자
체에서손을놓고있었던것은아니다.불법광고물을근절하기위한방안들을계획·추진하고,휴일과야간을
1)깨진 유리창 이론은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으로 절도나 건물파괴 등의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
다는것이다. 다시말해, 사소한문제가발생했을때제때에제대로처리하지않으면더큰문제로발전한다는것을의미한다.
04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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