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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지방재정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경제의 대내외적인 현실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減産)협의 실패와 중국의 경기둔화가
초저유가 시대를 열면서 글로벌 경제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련의
스모그’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가계 실질소득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기대되나, 장기적으로는 수출주력산업 위축,
기업 투자위축에 따른 실적악화와 이에 따른 고용 악순환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관(弱冠)의 나이로 팔팔한 청년이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는 과거
20여 년간 다양한 위기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스스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지방세 감면제도 정비 등 세입구조 개선은 물론, 공공시설 운용 효율화
및 재정정보공개 전면확대 등을 통한 세출구조 개선과 지방보조금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보조금 지급 절차를 투명화 하는 등 그동안 “눈 먼 돈” 이라는 오명을 불식하였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등 지방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 20여 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발자취를 정리한
자료로서 지방재정을 직접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재정을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지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사례집이 발간되기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곽임근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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