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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육성의 일환으로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로 지원하는 경우
에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바,
○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이하 ‘운영기준’)
제5조 제2항 [별표12] 일반보상금(301) - 장학금 및 학자금(02)항목에 의하면, 적용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고교)로서 규정하여 그 지원의 범위를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에는 위 운영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6]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보상금 등의 지원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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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대학생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질의답변(2009.10.28.)
질의
○ △△군은 중학생이 의무교육이라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자녀수는 년간 5명 이내
이므로 실질적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학생 재학생중 성적우수자에게도 장학
금을 조금(50만원정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바 지급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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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산과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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