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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계속이월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월액의 경우는 제도의 취지상 명시
이월비와는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월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지?
회신
○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다만 명시이월의 경우에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이전에 집행
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정기간 내에 확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임.
○ 그러나, 계속비의 이월의 경우에는 불용액은 사업의 완성으로서 확정되며 각 연도의
연간 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질의하신 경우에도 2009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는 것으로 볼 것이나,
계속비 잔액은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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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이월 예산의 편성목 변경에 대하여
인터넷질의답변(2010.4.5.)
질의
○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수개년 동안 중단되자 기존에 확보하였던
국비를 2008년도에 반납하라는 통보에 따라 추경에서 시설비 예산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하여 2009년도로 이월하였음.
○ 국비를 반환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하지 않고 시설비로 다시 변경하여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경에서 반환금을 시설비로 목변경 후 이월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예산과목을 그대로 반환금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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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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