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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Contents
제1편
지방예산 편성 및 운용
제1절 예산편성 일반
1. 예산총계주의 원칙(세계잉여금, 세입세출외현금, 수입대체경비 등)
9
2. 예산편성의 범위(경비지출의 제한)
23
3.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53
4.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운용
83
5. 채무부담행위
95
6.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예산절감제도
109
제2절 예산과목 구분
1. 세입예산
131
2. 성립전 예산
137
3. 인건비
153
4. 물건비
165
5. 경상이전
183
6. 자본지출
251
7. 예비비
259
제3절 예산변경제도
1. 예산의 이용
277
2. 예산의 전용
283
3. 예산의 이체
299
4. 예산의 이월
311
5. 예산의 변경사용
335
제2편
지방재정관리제도
1. 중기지방재정계획
349
2. 지방재정 투자심사
357
3. 채권 및 채무
375
4. 금고 및 자금운용
395
5. 기금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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