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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교부금 교부 등으로 수입계획에 장, 관, 항 등이 신설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의회에 안건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의회에서의 반송이 가능한지?
회신
○ (질의1 관련)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는 주요 항목간의 조정으로 ‘±0’이 되는 경우는
물론 새로운 수입으로 인한 주요항목 규모의 증가 그리고 주요항목의 신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중에서 주요항목(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질의2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출예산 변경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세입예산 변경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수입계획의 변경은 물론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상기
답변1과 마찬가지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 (질의3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방의회에서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송할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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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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