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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사고사례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현황및사업개요
사고처리절차
사고사례
질의회신
01
재해복구공제사업
건물에해당하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목적물의범위는어떻게
주거,작업,집회,오락,저장등의용도를위하여인공적으로축조된건조물을말합니다.
되나요?
크게본건물,건물의부속물,건물의부속설비로구분됩니다.
가.본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블록조, 철골조, 경량철골조,
목조,쇠파이프조등으로된건물
나.건물의부속물
칸막이,대문,담,곳간,간판,네온싸인,안테나,선전탑및이와비슷한것
다.건물의부속설비
전기설비,통신설비,소화설비,급배수위생설비,가스설비,냉방,난방,통풍,보일러
설비,승강기설비,제어설비,수변전설비및이와유사한설비
민간화재보험에서는전소된건물에대해경년감가율을적게는철근콘크리트조1.07%
보상시에
감가상각이되나요?
에서크게는목조11.43%를적용하여사고시점의재조달가액(신축공사비)에서감가상
각하여산출한손해액으로보상하게됩니다.하지만공제의경우사고로발생한피해에
대해공제금을지급함으로써별도의예산편성없이최대한복구가될수있는것을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복구에 소요되는 재조달가액(신축공사비)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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