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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해복구공제사업
2.영조물배상공제사업
잔존물제거비용이라
잔조물제거비용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부분에 대한 철거비용과 철거된 자재를
함은어떤비용인지요?
상차하는 비용까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폐기물처리비용은 제외한다는
점인데, 폐기물처리비용은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문제 등으로 복구비용과 달리 비용을
예측하기어렵고특수한경우(석면폐기비용등)복구비용보다현저히클수있는위험이
있기때문에공제(보험)에서는요율(공제회비)의안정화를위해제외하고있습니다.
지자체소유의건물을
위탁관리업체가위수탁계약서상원상복구의책임이있고공제회비의납부를이행하지
위탁관리하는
않았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경우 공제회의 보상을 통해 부당한
운영업체입니다.저희
이득이 위탁관리 업체에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원의실수로화재가
구상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업체에서 별도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등을
발생한경우구상권을
가입하는 방법과 보험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하는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공제회비를 부과 받아 납부함으로써
구상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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