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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사고사례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현황및사업개요
사고처리절차
사고사례
질의회신
02
영조물배상공제사업
영조물의설치또는
영조물이란
관리의하자란?
학문적으로공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인적,물적시설의종합체를의미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공원, 유원지, 놀이터, 도로, 맨홀,
건널목경보기,신호등,철도건널목,공중화장실등이있습니다.
설치또는관리의하자란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말합니다.이하자는구체적,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관리자의고의와과실을
필요로하지아니하는무과실책임의성격을지닙니다.
여기서안전성을갖추지못한상태는당해영조물을구성하는물적시설그자체에있는
물리적,외형적흠결이나불비로인하여그이용자에게위해를끼칠위험성이있는경우
뿐만아니라그영조물이공공의목적에이용됨에있어그이용상태및정도가일정한
한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사회통념상참을수없는피해를입히는경우까지포함된다
고볼수있습니다.
단,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비례하여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요구되는정도의것을의미합니다.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회피가능성이없는경우즉,그영조물의결함이영조물의설치,관리자
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하자로볼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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