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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2
SECTION3
SECTION4
공제사업사고사례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현황및사업개요
사고처리절차
사고사례
질의회신
영조물배상공제사업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
자동차 보험에서 운송 중인 물건이 파손된 경우 운반차량의 대물 담보로 보상이 되지
않는것처럼피공제자가보호,관리,통제하는재물이입은손해는보상이되지않으며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물적손해확장담보에서도 귀금속,
골동품,화폐,유가증권,유리제품,화장품등고가의물건은보상되지않습니다.
-지게차로 고가의 기계를 운반하다가 운전 실수로 기계가 쓰러지며 파손된 경우
:영조물배상공제보통약관에서면책이나동특약가입시는보상가능
피해자가
영조물배상공제는피해자가책임의발생요건,즉가해자의고의ㆍ과실등에대한입증
지방자치단체를찾아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손해배상을요구합니다.
사실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피해자에게사고경위서를작성하게하여공제회에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제회에사고접수를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 분담을
하게되면
위하여피해자의손해배상금등을산정함에있어피해자측과실을참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100%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20%인 경우 피해자측 과실분을
책임이있음을인정하는
상계한후실제로보상되는금액은80만원이됩니다.
건가요?
공제회에사고접수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공제계약으로
이후피해자로부터
담보되는사고인경우보험사에서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진행하게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때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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