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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사고사례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현황및사업개요
사고처리절차
사고사례
질의회신
영조물배상공제사업
주차장특약에가입한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된 차량을 안전히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경우차주가차량출고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원인 미상인 경우에도 주차장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흠집등파손된부분을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이 사고장소가 주차장 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CCTV 녹화
발견하고수리비를
내용이나 파손 상태 등을 참조해, 주차장 내 사고인지를 판단하여 주차장 내 사고로
청구하는경우가자주
인정되는경우에만보상받을수있습니다.
발생합니다.이런
경우에도보상이
됩니까?
구내치료비특약에
그렇지 않습니다. 대인/대물배상책임만 담보할 경우에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가입하지않으면
범위에는 재물손해,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이 포함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는보상받을수
경우에는치료비를보상받을수있습니다.
없습니까?
락커룸에서도난사고가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담보되지
발생하였습니다.보상이
않습니다.그러나수탁화물을보관하는보관시설을설치하고「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을
가능한지요?
가입하시면보상이가능합니다.
공제회에사고접수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공제계약으로
이후피해자로부터
담보되는사고인경우보험사에서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진행하게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때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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