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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재해복구공제사업사고처리절차
손해배상공제사업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흐름도
②사고접수
①배상금청구
④사고처리협의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보험사
⑤배상금지급
⑥보험금지급
③사고조사
■사고의통지및조사
사고내용통지
사고조사
조사결과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보험사
→공제회/보험사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의청구및지급
보험금청구
지급보험금의확정
보험금지급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또는피해자
※피해자가국가배상법상배상신청을하여배상심의회의결정에따를경우,보상한도액내의
결정금액전액보상
※보험사는보상한도액내에서피해자와합의하에보험금지급
※소송을제기할경우,보상한도액내의법원판결금액전액보상
※상법상피해자의직접청구권에의해통상피해자에게직접보험급지급
■피해자와의문제해결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금결정
손해배상금지급
지방자치단체
피해자→지방자치단체
합의,법원판결
보험사→
또는피해자
※위의과정에서보험사는사고에관하여피공제자인지방자치단체의소송방어비용을지급하
거나,직접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방어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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